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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2014년도 제7호

농축협 임원·대의원 선거 잡음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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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협, 상임이사 선출 정관 어기고 투표 아닌 박수로 결정부결 막기 위한 꼼수비난 봇물

- 128일 상임이사 선거를 치른 가평군농협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대의원총회 인준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묻는 직접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박수로 가결하는 사태가 발생, 정관을 무시한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음

- 일부 대의원들은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막고자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용지를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나 이번선출은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외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임



양주시 회천농협, 임원선거 출마 자격 없는 후보자 관련 파문

- 양주시 회천농협은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는데, 선거과정에 감사로 있다 이사 후보로 나선 A씨와, 이사로 있다 감사 후보로 나선 B씨의 피선거권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임

- 농협 정관에는 이사가 감사로, 감사가 이사로 직을 변경해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사퇴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결과 A씨는 당선, B씨는 낙선이 됐으며, 정관위배 사실을 확인한 일부 대의원이 조합장과 농협선관위에 임원선거 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 이에 농협선관위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선거 전체가 무효가 아닌 관련 후보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농협법에 의해 민원인이 농식품부에 청구또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이번 임원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중이며, 이들은 조만간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이 보도함



삼천포농협 감사 후보자가 대의원을 폭행, 물의 일으켜

- 사천시 삼천포농협 감사 선출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221일 밤, 사천시 벌리동 한 주점에서 삼천포농협 감사 후보자인 A(60)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대의원 B(60)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날 B씨는 감사후보자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은 일선 지구대에서 보고한 사건발생보고서를 근거로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서광주농협 이사선거서 '돈 봉투' 돌린 입후보자 입건

- 광주지방경찰청은 이사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법 위반)로 서광주농협 이사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7일 발표함

- A씨는 29일 오후 1시께 조합원 B(56)씨의 집 앞에서 B씨에게 1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음. A씨는 B씨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돼. A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10일 후보직을 사퇴함

- 서광주농협은 2005년 이후 3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3명이 금품선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음



지역농협들, 사기·부실대출 사고 빈발



지역농협들의 사기·부실대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들

- 경북 구미시 선산농협에서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제서류와 인감을 정밀하게 위조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11,990, 감정가 68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모씨 명의로 40억원을 사기 대출한 사건이 발생

- 사건의 전모는 땅주인 윤모씨가 작년 2월 재산조회를 하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이 대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밝혀져.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수사중이며, 선산농협은 40억원의 대출금 중 10억원을 회수한 상태

- 아울러 충남 예산군 관내 3개 지역농협이 STX그룹 계열사였던 해운사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24천여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의 손실을 입어. 하지만 해당 지역농협 중 일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의원·조합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 한편 전남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이, 2012년 경남 사천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B모 기업에 공동 대출해 준 89억원(광양농협 39, 동광양농협 50)이 연체된 상태임

-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했지만 작년 121차에 이어 1202차 경매까지 모두 유찰돼. 더구나 담보물건의 가격이 최초 140억원에서 938,500만원으로 떨어졌고, 33일 유찰될 경우 57억원까지 떨어지게 돼 이들 농협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면세유 농기계 신고대상 7개로 확대



기획재정부, 24일 입법예고안 발표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고속분무기,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돼

- 기획재정부는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협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2개에서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하는 것임

작성일 201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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