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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담합 소송 경과 보고서

<비료담합 소송 경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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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가합518601 사건, 2012가합518618 사건.

장소 : 서울지방법원 367호 법정

시간 : 2013년 3월 8일 11시 10분

참석 : 원고측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

피고측 : 피고 1 ~ 13의 대리인 등 참석.

 

원고 : 소장 진술(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고 : 답변서 진술 

 

원고 : 피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함.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입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 비료 구매 사실 :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원들의 비료 구매 관련 전산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을 예정임.

 

2. 담합사실 : 피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행정소송 자료들을 복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의 담합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임. 행정소송의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므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겠음.

 

3. 손해배상액 : 담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해를 추산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수출가격과의 차이, 보조금 지급 전후의 가격비교,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원가자료의 분석, 해외에서 비료를 수입할 경우의 가격과의 차이 등)을 모색하여 손해액 추정 자료를 제출할 예정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알려주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장소 서울지방법원 558호

작성일 2013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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