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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담합 관련 소송 경과 보고

1.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 1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518601), 2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 518618)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2013. 7. 3. 추정 되었음

나. 2013. 5. 7. 원고별 비료구매량에 관하여 농협중앙회에 ‘2002. 1.~2010. 12.까지 원고별 비료공급일자, 비료공급상품,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가액,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2008.~2010.’ 기간의 자료를 2013. 12. 17. 법원에 제출하였음

2. 관련 행정소송

 

현재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만 2014. 1. 22.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비료 회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회사들이 패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소로 피고 회사들간의 비료가격담합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한 회사들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 3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중 제주비료 주식회사는 2013. 12. 12. 상고를 취하하여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 사건은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손해액에 대한 경제분석보고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및 전문가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한 법원감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비료구매량등 회신서는 2008년~2010년간의 자료인바 그 이전자료를 확보하여, 각 원고별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2015년 초까지 1심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3심으로 갈 경우 최종판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은 대략 2심 2년, 3심 1년 정도입니다.

작성일 2014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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