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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기존대출자 소급적용, 동계작물 직불제 신규도입 등 정책성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존대출자 소급적용, 동계작물 직불제 신규도입 등


정책성과


한농연이 정책금리 인하 등 농가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농업정책 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대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 2%의 금리가 1%로 각각 인하되었다.


(기존대출자 소급적용)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기존대출자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도 한농연이 꾸준히 요구해온 결과,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자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되었다.


<금리인하 내역>

사업명

기존금리

변경금리

비고

농지규모화사업

2%

1%

농지매매,농지교환

분합사업에 적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3%

2%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3%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한농연히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던 쌀 목표가격 대응과 관련한 지원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총 1,962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먼저, '13~'17년산 쌀 목표가격은 당초 179,686원이었던 정부안에서 약 8,300원 올라 188,000원/80kg으로 확정되었으며, 고정직불금도 당초 정부안이었던 80만원/ha에서 10만원 더 올라, 90만원/ha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들녘별경영육성 사업이 5억원으로 더 증액되어 25억원, 쌀소비활성화 사업은 21억원 더 증액되어 40억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신규사업 동계작물 직불제 도입) 이와 더불어 파격적인 동계작물 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온 결과,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20만원/ha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20만원/ha이 추가 증액되어 최종 40만원/ha로 상향조정되었다.

❍ 또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이 한농연의 성명서발표등의 대응으로 국회에서 다시 부활하여 29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성일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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