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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개최

1.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국의 농축산인대표자 및 실무자를 구성하여 3월 19일(수) 오전10시, 한중FTA 10차 협상이 개최되는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 입구에서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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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2014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킨텍스에서 한중FTA10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지난 3월 17일(월)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를 일산 문화공원에서 개최하여 농민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3. 정부는 협상초기 농산물 대다수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하였으나,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범위를 300~400여개로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고추‧배추 등 대다수 농축산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농축산업을 근간을 흔드는 한중FTA는 농축산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이다.



4.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농업강대국과 기 체결된 FTA와 지난 2월 10일 수석대표간 가서명을 완료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놓은 한호주FTA, 3월 11일 양국 정상간 합의된 한캐나다FTA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FTA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5. 이에 비대위는 한중FTA협상을 중단하고, 한호주·캐나다FTA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350만 농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 전문-

우리 농업을 나락으로 내모는 한중FTA 중단과

한호주·캐나다 FTA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한중 FTA 10차 협상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협상장 인근에서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 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을 규탄하고, 한중FTA를 포함한 개방농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과 EU와의 FTA체결로 농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FTA추진은 물론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였다. 시장개방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정부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 그동안 협상이 미뤄졌거나 진행이 안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TPP 가입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 또한 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 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는 과연 전략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


중국과의 FTA는 지난 1월 열린 9차 협상에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번 10차 협상에서는 두 나라가 민감품목으로 정한 상품들의 시장개방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파상공세에 과연 정부가 얼만큼 농산물을 양보할지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초민감품목을 최대 확보하겠다고 누차 얘기했던 정부가 이제는 전체 1,200여개 초민감품목 중 300에서 400개 품목 정도만 농업부문에 배정할 것이라는 실로 개탄할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FTA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체결한 호주·캐나다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캐나다, 한·호주 FTA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은 한·캐나다 FTA가 0.1%, 한·호주 FTA의 경우 0.0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불투명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농축산물을 내어주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당사자인 농축산인의 의견은 배제된 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공공연하게 수출주력 산업을 위해 농업을 내어주겠다는 의도를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을 내어주겠다고 한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농업은 다른 타 산업분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의 농업홀대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히 굵은 땀을 흘려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국의 농산물 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농업강대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농업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한중FTA를 비롯하여 농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동시다발적 FTA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농민단체가 하나된 목소리로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농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농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한중FTA추진과 한호주, 캐나다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19일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 철회! 농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작성일 201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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